스웨덴은 청년정책 분야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 전략을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당 간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청년정책의 방향과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반면, 스웨덴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본 글에서는 스웨덴 청년정책의 핵심 구조를 ‘정당 간 정치 합의’, ‘청년전략 프레임워크’,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 한국 청년정책의 과제와 개선점을 모색합니다.
정당 간 협치와 정치 합의 기반의 정책 설계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협치와 사회적 합의 중심의 정책 설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또한 특정 정당의 공약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장기 프레임으로 설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Young People)’은 여야 정당의 공동 논의와 청년 관련 민간단체, 학계, 지자체의 참여로 만들어진 문서로,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핵심 방향은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청년의 참여, 자립, 평등, 정신건강, 교육, 고용, 주거 등 8개 주요 영역을 포괄하며, 매년 단기 평가와 4~5년 단위 중장기 평가를 병행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책 수립 시 모든 부처가 이를 우선 참고하도록 하는 ‘정책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국회 내 청년문제 관련 위원회는 정당별 대표가 상시 참여하며, 중요한 청년 정책 예산이나 입법은 해당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정권교체에 따른 극단적 정책 변화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또한 청년정책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른 분야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 이슈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은 청년층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며, 정책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 역시 청년정책을 정당 간 정쟁의 수단이 아닌 협치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청년전략 프레임워크 운영
스웨덴은 청년정책을 단일 부처가 아닌 정부 전체가 협력하는 프레임워크로 추진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 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청년청(The 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이라는 독립 행정기관을 운영하며, 청년 관련 통계 수집, 정책 평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청년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참여위원회(Youth Participation Committee)’를 구성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개발에 목소리를 냅니다. 이를 통해 단순 피드백 수렴이 아닌 정책 공동설계(co-creation)가 가능해지며, 청년 당사자 중심의 행정이 실현됩니다.
스웨덴의 청년전략은 ▲모든 청년의 평등한 권리 보장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장이라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하며, 모든 부처는 이 목표에 맞게 개별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부는 청년 실업률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 노동 접근성 확대를, 보건부는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이 ‘전체 정부 의제’로 설정되면 부처 간 충돌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며, 예산 배분, 정책 연계성, 실행력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국가 청년전략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인 연계와 실행 구조는 아직 약한 상태입니다. 스웨덴처럼 청년정책을 행정부 전체의 목표로 삼기 위한 프레임워크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평가 구조 확립
스웨덴 청년정책의 가장 큰 강점은 ‘지속가능성’에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피드백 순환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년청은 매년 청년 삶의 질 지표, 고용률, 주거 안정도, 참여율 등을 수치화하여 공표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해 정책 조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도 함께 분석하며, ‘정책에 참여한 청년이 이후 몇 년간 어떤 경로를 밟았는가’를 추적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중시합니다. 이는 단기 성과 중심의 지원 사업을 반복하는 한국 청년정책과는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스웨덴은 정책사업마다 종료 이후 ‘청년 체감도 조사’를 필수로 포함하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반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합니다. 이렇게 정책-성과-재조정이 순환되는 구조는 청년정책의 생명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더불어 정책 참여 청년의 경험 공유, 민간 언론의 정책 감시, 연구기관의 독립 평가 등이 함께 작동하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합니다. 한국도 청년정책의 단기 이벤트성 집행을 넘어, 지속적 모니터링과 민관협력 기반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 청년정책은 정치적 안정성, 구조적 연계성, 정책의 생명력이라는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입니다. 한국 역시 단기적 예산 집행보다, 장기적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청년을 국가의 동반자로서 대우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