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상황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기본 틀 위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설계를 더한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분산이나 행정 위임 차원이 아니라, 청년 삶의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의 청년이 겪는 주거 부담과, 전라북도 청년의 이동권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복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수동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지자체 자율성, 지역 특화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지방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합니다.
1. 지자체 자율성 – 각 지역이 만들어내는 복지 실험
중앙정부는 보편성과 전국 단위 조율을 목적으로 청년 정책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 등은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고용노동부, 복지부, 국토부 등 중앙 부처가 예산과 운영지침을 주도합니다.
반면, 지방정부는 보다 지역 밀착형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부산시의 청년 디딤돌카드 등은 중앙의 틀을 벗어나 지역 청년의 생활과 문화, 수요를 반영한 제도들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정책의 ‘실험성’을 담보하기도 합니다. 예산은 작지만 그만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역 문화기반 창업 지원, 지역정착금 등 다양한 실험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지역 청년단체와의 협업,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피드백 구조 등으로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작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정책 확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지역 특화정책 – 청년 삶의 조건에 맞춘 맞춤형 설계
지방 청년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성’에 기반한 맞춤 설계입니다. 서울과 광주의 청년은 교통, 직업, 문화 접근성 등 삶의 조건이 다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정책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농촌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경북 영주는 청년 산촌학교를 통해 귀촌을 장려합니다. 제주도는 청년 관광창업에 특화된 정책을, 울산은 조선업 관련 청년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정책은 단순한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창업-정착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는 기후, 환경, 지역브랜드를 결합한 그린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화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 기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청년문제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지역 특화정책이 실제 체감 가능한 복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3. 균형발전 – 청년정책도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야
많은 청년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고 홍보되는 현실은, 지방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예산 편중뿐만 아니라, 정책 참여 기회, 네트워크, 정보 접근성에서도 격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청년활동공간, 심리상담 지원, 창업보육센터 등이 풍부하지만, 지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부족해 동일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의 청년 정책 보강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지역전문가 지원제, 청년정책조정회의의 지역별 쿼터제 운영 등 지방청년을 우선 고려한 구조 설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가 주도한 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 전면에 반영하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단지 인구 유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도 청년으로서 존중받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복지에서도 그 출발점은 지역 균형이어야 합니다.
지방청년정책은 작은 예산으로 시작된 지역 맞춤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실험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 청년 인구 감소, 지역사회 해체가 본격화되는 지금, 지방 청년을 위한 정책은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중앙은 큰 그림을 그리되, 지방은 작은 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청년복지는 균형과 깊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지방에서 청년이 살 수 있고, 살고 싶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청년복지의 미래는 결국 지역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