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고 끝났어요.” 많은 청년들이 복지정책을 이용한 뒤 남기는 말입니다. 2025년 현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기적 지원**, **일회성 수당**, **일정 종료형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주거, 고용, 자산, 심리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부분은 “3개월 인턴”, “1년 수당”, “1회 지급” 등의 단기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청년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을지를 정책기간, 성과연계, 장기지원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기간 – 짧고 끝나는 지원의 한계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책의 상당수는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년 계약 후 자동 종료됩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혜택을 주는 구조**는 정책을 ‘이용’하는 데 그치고, 정작 청년의 삶 전체에 깊이 개입하거나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실제로 청년은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사회초년생, 이직, 주거 독립 등 단계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겪는데, 정책의 기간은 청년의 생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짧은 지원기간은 오히려 청년에게 ‘당장 살기 위한 수단’만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설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책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문제, 행정 절차, 성과 평가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년복지란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1회 지원’이 아닌 ‘단계별 연속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성과연계 – 단순 참여보다 성장에 기반한 지원
많은 청년정책이 ‘참여 여부’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도전지원사업, 온라인 직무교육 등은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나 결과물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도 “출석만 하면 돈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쉬우며, 이후 경력으로 연결되거나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출석이 아닌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포트폴리오 제출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 정책을 통한 성장 경험을 만들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장기지원 – 생애주기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
청년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청년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행 정책은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사실 청년 내부에도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창업가’, ‘이직자’, ‘육아청년’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인턴십, 취업수당 등이 필요하지만,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 자산 형성, 경력 개발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공간, 멘토링, 투자 연결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청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성·보편성 정책보다는 **상황 맞춤형 장기 전략**이 핵심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청년 라이프코칭 제도’처럼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연결하고 복지뿐만 아니라 커리어, 심리, 건강까지 포괄적으로 돕는 통합형 모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정책도 이제는 ‘시기별 연결성’과 ‘삶의 연속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성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인생 설계의 파트너가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청년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1회성 수당, 단기 참여, 일시적 혜택만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의 설계**, **생애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이벤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에 ‘일상’처럼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복지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 기회, 경험이 모두 복지의 일부가 되어야 청년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일회성’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