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일자리 공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지속성, 형평성, 보편성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핀란드 등 주요 기본소득 실험 국가의 사례와 한국 청년수당의 정책적 특징을 비교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 체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청년층에 미친 영향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25세~58세의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하며, 기존 실업수당 제도와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비록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참가자 중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이었고,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통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급자는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미래 전망에 있어 실업수당 수급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일부는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자율적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취업률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핀란드 실험은 청년에게 ‘조건 없는 소득’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자율성과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용시장에서의 실패 경험이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는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후 기본소득 전면 도입 대신, 청년·저소득층·창작자 등 특정 계층 대상의 유연한 소득보장 제도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구조와 정책 효과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청년수당’을 본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유사 제도를 청년층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매년 선발되며, 온라인 활동보고서 제출과 간단한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 정책은 초기 정치적 논란을 거쳐 제도적으로 안착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과로는 심리적 안정, 구직활동 지속성 향상, 자격증 취득, 이직 준비, 비전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이 있으며, 일부는 수당을 창업 준비나 예술활동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급 기간의 제한성 ▲신청 경쟁률 과다 ▲지자체별 예산 격차 등으로 인해 보편적 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달리 조건부 수당이라는 점에서 정책 철학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수당은 ‘현금 기반의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인의 시간과 역량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핀란드 실험과 유사한 긍정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과제
청년기본소득 혹은 청년수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전국적 시행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복지 체계와의 통합, 혹은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핀란드도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한국 역시 지역 실험에서 전국 확대까지 충분한 검증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수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모든 청년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 기준 또는 구직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수당이 여전히 제한적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기본소득이 청년의 경제·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삶의 방향 설정, 직업 탐색, 창작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 자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질적 효과에 주목했으며, 한국도 유사한 정성평가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책은 때로 ‘무임승차’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의 투명성, 수혜자 경험 공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실천적 구조 모두를 동시에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핀란드와 서울시의 사례는 정책이 제대로 설계될 경우, 자립 기반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청년 성장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고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