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고 모두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자립의 과도기를 지나야 하는 시기에, 부모를 간병하거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떠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돌봄 청년이라고 부르며, 최근 복지 정책 내에서 이들의 존재와 어려움이 조금씩 조명되고 있습니다. 청년 돌봄 문제는 단지 가정의 책임이나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 건강,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돌봄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1. 가족 돌봄 청년 – 감춰진 부담을 떠안고 사는 현실
청년 돌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가족 간병입니다. 부모님의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이 일상적으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거나, 간접적 간병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돌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구직 활동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며, 또래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 시스템에서 청년 돌봄은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복지급여가 산정되다 보니, 청년 개인의 돌봄 부담은 통계와 제도에서 숨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청년 돌봄 실태조사’, ‘가족 돌봄 청년 상담 프로그램’, ‘돌봄 청년 사례관리 시범사업’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시되거나 ‘효도’로만 해석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죄책감을 느끼거나, 제도적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청년 돌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 이슈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독립적인 정책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2. 생활지원 제도 – 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현재 돌봄 청년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간병인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제 활용 청년에 대한 생계비 보조, 간병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드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청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부모를 간병 중인 청년에게 월 20~30만 원의 생활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청년 간병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며, 광주, 전북,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간병자 실태조사 및 복지 연계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돌봄은 단기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지원과 동시에, 돌봄으로 인한 기회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학업 복귀, 재취업 연계, 심리상담 등 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활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구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 개인의 돌봄 역할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청년이 주 돌봄 제공자인 경우 별도 생계지원과 돌봄 휴식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휴직제도 및 복귀 지원 정책도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3. 사회안전망 연계 – 고립 방지와 지속적 사례관리
돌봄 청년의 또 다른 특징은 고립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상에 매몰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관리와 정기적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청년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해 청년 간병인을 위한 정기 상담, 커뮤니티 연결, 돌봄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서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발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청년의 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돌봄 청년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 조건입니다.
청년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멘토링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가족 돌봄, 생활지원, 사회적 연결은 돌봄 청년을 위한 필수 복지 요소이며, 단기적인 시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은 이제 더 깊고 정교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