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북유럽, 일본, 프랑스는 청년 지원 체계가 잘 구축된 대표 국가로, 이들의 정책은 한국 청년복지의 방향성과 한계를 점검하는 데 있어 큰 참고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국가의 청년복지 모델을 중심으로 주거, 고용, 심리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봅니다.
1. 북유럽 – 기본소득 수준의 포괄 복지와 자율성 보장
북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청년복지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청년을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닌 ‘자율적 시민’으로 보고, 기본적인 생계와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교육지원수당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만 18세 이상 청년이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월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사실상 기본소득 수준의 금액이며, 청년이 교육에 전념하거나 자율적으로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청년정신건강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학교나 지역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의료 접근이 매우 자유롭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유럽식 복지는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일본 – 청년고립 대응 중심의 세밀한 복지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청년 복지에 있어 ‘고립’, ‘무직 장기화’,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니트족,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지역 청년 지원 스테이션’입니다. 전국에 180여 개 이상 설치된 이 센터에서는 구직 활동, 직업훈련, 심리상담, 생활습관 교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1:1로 배정되어 장기적 관계를 맺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에 있어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주공간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역시 강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심리전문가를 배치하고, 학교 밖 청년을 위한 정신의료 연계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살예방과 감정관리 교육이 고등학교, 대학, 직업학교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례는 특히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위한 세밀한 접근과,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청년복지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3. 프랑스 – 문화적 삶과 사회참여 중심의 청년복지
프랑스는 청년복지를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삶의 질, 사회참여, 문화접근성 확대로 확장시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청년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건강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보장제(La Garantie Jeunes)’는 16세~25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약 600유로(약 85만 원)를 지원하면서 의무적인 직업교육, 구직활동, 멘토링을 병행하도록 설계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청년의 자존감 회복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청년문화바우처를 도입해, 만 18세 청년에게 연 30만 원 상당의 공연·책·영화·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이 문화적 자극과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를 넓히고 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주거 지원 측면에서도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대학생 기숙사, 1인 독립형 소형 아파트 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가 병행되고 있어 청년의 자립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복지를 통한 삶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청년복지를 단지 ‘일자리’ 중심이 아닌 ‘삶의 전반’을 품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년복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자립의 과정 전체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유럽은 기본소득과 자율성을, 일본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정서를, 프랑스는 문화와 참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복지 역시 제도 확대만이 아닌 방향성과 체감도 중심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고립된 청년, 돌봄 청년, 이주청년 등 다양한 청년군에 맞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우수사례는 단순한 복지 포맷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바라보는 철학과 접근 방식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