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청년이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근로자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복지 구조 전반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활용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비표준고용 청년 –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
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 구조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플랫폼 노동, 프로젝트 단위 근무 등 비표준 고용 형태가 일반화되었지만, 청년복지 정책은 여전히 ‘고정 소득’과 ‘정규 고용’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나 고용 연계 정책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정 근속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나 단기 근로 청년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정책 접근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청년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고용 관계가 불분명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복지가 현실의 노동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수준과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표준고용 청년을 예외가 아닌 ‘기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관점 전환이 요구됩니다.
2. 정보격차 – 정책이 있어도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
청년복지 사각지대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정보 접근성의 격차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 “알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책 홍보가 청년의 생활 방식과 정보 소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 정보는 정부·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형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만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취업 준비로 바쁘거나, 복지 경험이 없는 청년은 정책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1인 가구 청년, 사회적 관계가 약한 청년일수록 정보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늘 비슷한 집단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 정보가 청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SNS, 모바일 알림, 학교·직장·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정보 전달 방식이 강화되어야 하며, 복잡한 정책 용어 대신 상황 중심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접근성 – 신청 구조가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정책을 알고 있어도 신청 과정에서 포기하는 청년은 적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 소득 기준 확인, 온라인 시스템 이용 등 신청 절차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복지 정책은 소득, 가구, 재산, 근로 상태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대상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괜히 신청했다가 탈락할 것 같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청년도 많습니다.
또한 정책마다 신청 사이트와 방식이 달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은 청년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줍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신청 구조와 사전 자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으로 연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의 목표는 일부 청년을 선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비표준고용, 정보격차, 접근성 문제는 모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 구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청년복지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보다 누가 빠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 늘어날수록, 청년복지는 비로소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