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거, 일자리, 금융, 정신건강, 창업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정책이 존재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수십 개의 신규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온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정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가 아니라 청년에게 얼마나 가닿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복지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인 정보접근, 신청과정, 정책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정보접근 – 알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야 할지 모른다
많은 청년들은 “정책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상황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정책 접근의 첫 단계인 정보 제공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정부 홈페이지, 지자체 포털, 블로그 등에서 안내되고 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보 방식이 일방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청년 입장에서 정책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정책 명칭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경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조차 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명칭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주거비 보조사업’ 같은 표현은 접근 장벽을 높입니다.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보 업데이트가 느리고 개인화 기능이 부족합니다. 민간 앱이나 포털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검색 기반을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개편해야 청년들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청년이 먼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일상으로 정책 정보가 들어가야 복지는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2. 신청과정 – 제도가 좋아도 신청이 어렵다면 소용없다
청년복지 체감도가 낮은 두 번째 이유는 신청과정의 복잡함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며, 신청 플랫폼이 너무 많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등은 각각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로그인 방식이나 신청 요건도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소득 증빙, 서류 누락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용어(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근로소득자 기준 등)가 일반 청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서류 처리 시간이 길어 결과 확인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청 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입니다. 모든 청년복지 정책은 동일한 인증 절차(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를 통일하고, “나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소득·가구정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동되어, 청년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면 정책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정책설계 – 복지대상자의 삶을 반영한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청년의 삶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청년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핵심은 바로 정책 설계의 실질성입니다.
많은 제도는 통계상 '청년 평균'에 맞춰 설계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프리랜서, 예술인, 취업준비생 등은 고정 수입이 없어 증빙이 어렵고, 자격 요건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또한 정책 설계자들이 청년의 실제 고민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이 좋은 정책이 왜 아무도 안 써?’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제 현장 청년들과의 소통 없이 만들어진 제도는 방향성과 내용에서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초기부터 청년 참여 구조가 필요합니다. 청년 자문단, 사용자 인터뷰,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중심의 복지에서 경험, 관계, 정보, 기회로 확장된 복지로 나아가는 인식 전환도 중요합니다. 단기 수당보다 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는 더 많이 생겨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복지를 어떻게 더 잘 쓰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가 분산되지 않고, 신청이 복잡하지 않으며,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맞춰져 있다면 청년복지의 체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청년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이제는 청년에게 “이 정책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최종 목표는 접수 건수가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지입니다. 청년복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