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수많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은 “정책이 있는지도 몰랐다”, “신청기한이 지나서 못 받았다”, “나도 대상이었는데 몰라서 못 신청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청년복지 정책이 존재함에도 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책 접근성의 문제’는 단순한 홍보 부족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정책의 양보다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이 복지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보격차, 홍보채널, 참여장벽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정보격차 – 정책은 있는데, 정보가 닿지 않는다
청년복지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정보격차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그것을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효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은 청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 정책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검색을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정책 명칭이 어려워 검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포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만, 공식 정책 홈페이지는 구조가 복잡하거나 전문용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나 일상에 바쁜 청년에게 직접 정책을 탐색하고 분석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소득수준, 학력,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됩니다. 예컨대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수도권 청년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방의 저소득층 청년은 온라인 접근성과 정보 검색 능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 자체가 불균등하게 전달되고, 정책은 소수의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만 활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복지가 ‘누가 더 아느냐’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책의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포용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2. 홍보채널 – 청년이 있는 곳에 정보가 없다
정책 정보는 어디서 전달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관공서 웹사이트, 정부 블로그,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개되지만 이런 채널은 실제 청년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즉, 청년이 찾는 곳과 정책이 놓여 있는 곳 사이에 괴리가 큰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정부는 여전히 포스터, 보도자료,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은 만들어졌지만, 청년이 있는 ‘생활 동선’에 정보가 닿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청년정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조사에서, 공식 채널보다 지인 추천, SNS 게시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정보를 접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부 중심 전달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과 ‘생활 속 정보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순한 홍보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실제 사례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 요구됩니다. 전문 용어로만 구성된 정책 안내문보다 “이 정책으로 실제로 혜택 받은 후기”나 “신청 꿀팁”, “FAQ 영상” 같은 콘텐츠가 청년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다가갑니다.
결국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의 언어, 청년의 채널, 청년의 관점에서 소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아도 도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참여장벽 – 신청까지 가기 어려운 현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알게 되어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준비 서류가 많고, 일정이 짧은 경우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수당은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 ‘자기소개서’, ‘활동 일지’ 등을 요구하며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유지됩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실제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시간의 장벽’까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너무 짧거나,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부 정책은 선착순 마감이라 오픈 당일 몇 분 만에 종료되기도 하고, 접수 사이트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정책은 있지만, 현실적인 시간·절차·서류·접근성 등의 이유로 정작 필요한 청년은 이용하지 못하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만 혜택을 가져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복지는 정책 기획 단계부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신청의 편의성, 안내의 친절함, 지원 방식의 유연함이 보장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정책은 단순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것’, ‘이해되는 것’, ‘실행 가능한 것’이 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의 청년정책은 정보가 단절되고, 전달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참여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대상자에게 도달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청년이 줄어들도록, 정보는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신청은 더 간편해져야 하며, 청년의 시선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혜택이 있어도 모르면 끝’인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에게 복지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