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책은 이제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거, 일자리, 금융,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얽혀 있고,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삶은 단일한 패턴이 아니라 다층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기술 환경, 지역 격차, 출산·결혼의 인식 변화 등은 기존 복지 구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간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역할분담, 정책통합,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1. 역할분담 – 각 주체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성과 거시적 틀을 설정하는 주체입니다. 청년고용 정책, 금융지원, 전국 공통 주거지원 등은 예산과 제도 설계 측면에서 국가적 조율이 필요한 분야이며, 일관된 기준이 중요합니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청년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각 지역의 산업 구조, 문화 환경, 청년 인프라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은 정책 수혜자의 ‘다음 단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 기업은 채용·인턴·현장실습·교육의 주체이며, 기업이 복지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청년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협조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년멘토링, 직무교육, 스타트업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은 정책의 ‘현장 실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설계와 예산, 지자체는 운영과 밀착, 기업은 실행과 확장이라는 분담 구조가 마련되어야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2. 정책통합 – 중복을 줄이고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다양한 부처, 기관, 지자체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그로 인해 중복, 혼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일자리 지원제도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되면서 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각 정책이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받는 청년이 동시에 창업 지원이나 심리상담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합니다. 결국 정책은 많지만, 단절된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상태가 되어 청년 입장에서는 접근과 활용 모두 어렵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의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 부처 간, 공공과 민간 간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 1인 기준의 연계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통합 플랫폼을 강화하고, 청년이 “내 상황에 맞는 정책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신청 시 해당 청년의 고용 상태를 파악해 자동으로 일자리·교육·금융 정책까지 추천되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 중복이 아니라 통합이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길입니다.
3. 지속가능성 – 단기성과보다 장기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성과 수치’에 매몰될 경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떤 해에는 대규모 예산으로 화제가 되지만, 다음 해에는 갑작스러운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청년에게 실망을 주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청년층은 사회 초기 진입기에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본 틀을 만들고, 지자체가 실험하고, 기업이 함께 성장 구조를 만드는 식의 상호 보완적 구조는 정책의 안정성과 확대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또한 청년 스스로 정책 참여자이자 평가자가 되어야 정책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단, 정책 리빙랩, 현장 평가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드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복잡한 현실을 가진 다양한 청년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으로는 설계와 실행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는 방향을, 지자체는 현장을, 기업은 실천을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청년정책은 단발성 시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손이 많을수록, 청년에게 닿는 복지의 손길도 넓어집니다. 청년정책은 ‘함께 만드는’ 것일 때 비로소 청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 그것이 지금 청년복지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