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나는 안 되네”, “조건이 복잡해서 포기했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외되는 청년’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연령 기준, 소득 조건, 서류 제출 요건 등 다양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청년정책에 대상자 제외 현상이 반복되는지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 – 연령 제한, 소득 조건, 서류 요건 –을 중심으로 분석해 봅니다.
1. 연령제한 – ‘청년’이지만 나이 때문에 탈락?
청년정책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바로 연령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연령대가 모든 청년의 삶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진학으로 취업이 늦어진 청년, 병역 의무를 마친 후 늦게 진로를 찾는 청년 등은 제도적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서도 여전히 청년으로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에서는 만 나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만 35세가 되는 순간 대부분의 청년 정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경계, 청년과 중장년의 경계가 모호한 시점에서 획일적인 연령 기준은 개인의 생애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의 단계와 정책 지원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은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정책마다 더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적 경력, 사회진입 시점,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 다층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더 많은 청년이 제도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 중위소득 100% 기준의 딜레마
청년정책은 대부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중위소득 100~150%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건은 ‘가난한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이 빠듯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되면 바로 탈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월급이 일정하지만 생활비가 높은 수도권 청년은 형식상 소득은 높지만 실제 지출 대비 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는 ‘가구소득 기준’ 적용도 문제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이 부족한데도,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정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청년은 독립적인 생계 주체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정책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니라, 지역 물가와 생활비 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더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서류요건 –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증빙 요구
청년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류 요건입니다. 청년층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신청 절차나 서류 양식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단계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일부 정책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양한 공공서류를 요구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익히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또한 가구 단위 증빙의 경우 가족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데, 가정 상황이 원만하지 않거나 독립한 청년의 경우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청년복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연동 시스템 등을 확대하여 청년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별 자격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과 상담 채널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정책은 ‘알고 나면 쉽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쉬워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연령제한, 소득기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보가 닿고, 조건이 닿고, 구조가 열려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청년정책은 단순한 제도 증가보다 접근성과 형평성, 실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제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누구나 신청하고, 누군가는 꼭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청년복지가 진짜 체감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