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용 불안, 도심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독립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월세지원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과 입주 기준의 엄격함, 지속 가능성 부족 등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보조금, 협동조합형 주택 모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청년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영국의 주거보조금 중심 청년지원 제도
영국은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보조금(Housing Benefit)’과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에게도 부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임대료가 높은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역별 임대료 상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구직 중인 청년의 주거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임대 시장에 개입하여 청년에게 임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일정 품질 이상의 주택을 등록된 임대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관리합니다.
영국은 주거 정책을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독립과 이동성, 취업 기회를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 자격의 까다로움, 예산의 지역 편중, 사후 정산 방식의 불편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청년주거
독일은 청년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결합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의 지방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청년과 학생 전용으로 설계된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학생 주택(Studi-Wohnheim)’이나 ‘청년 아파트(Jugendwohnen)’는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커뮤니티 공간, 학습실, 공용 부엌 등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된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협동조합(Wohnungsbaugenossenschaft)’ 제도를 통해 청년이 조합원이 되어 공동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모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서 주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며, 생활비 절감은 물론 사회적 연결망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정부는 이들 주택에 대해 건설 보조금, 토지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대학,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입주 청년에게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주거를 청년 자립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협동조합형 청년주택 모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 공간 확보, 지속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확산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제도적 기반과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병행하여, 청년 스스로 주거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공공·민간 연계 주거정책 구조
네덜란드는 청년의 주거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하우징 어소시에이션(Housing Association)’ 제도를 핵심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비영리 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일정 비율을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0%에 이르는 주택이 이러한 공공지원 기반 민간관리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타터 하우징(Starter Housing)’은 평균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거주 기간은 평균 5년까지 보장됩니다. 입주자는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정된 순번제가 아닌 ‘주거 포인트제’를 통해 신청자의 필요도, 지역 기여도, 직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 선발합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플렉시블 하우징(Flexible Housing)’ 개념을 통해 모듈형 주택, 이동식 주택 등을 청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단기 거주 수요와 지역 기반 자원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공간 효율성과 저비용 구조를 통해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지속성과도 연계된 정책입니다.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LH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민간임대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델처럼 비영리 민간기관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청년주거 정책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맞춤형, 유연한 주거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이 아니라,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