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체감하는 청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정책이 있다 해도 그 대상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확대된 청년복지제도들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청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고용형태, 거주지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구조가 여전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정책 수혜의 관점에서는 어떤 청년은 혜택을 누리기 쉽고, 어떤 청년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유불리를 만들고 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기준 – 소득, 고용형태, 거주지 – 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 낮은 소득일수록 유리하지만, 중위권은 사각지대
대부분의 청년복지정책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청년 월세 지원도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기준을 살짝 넘는 청년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8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데, 이는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소득임에도 ‘정책 대상자 아님’으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책에 따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은 본인 소득이 적더라도 고소득 가구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도시 거주 청년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기준 중심의 정책 설계는 **가장 취약한 일부 청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기준선’은 넘는 다수 청년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합니다. 청년정책이 실질적 체감을 가지려면, 소득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구간별 차등 지원 방식 등이 필요합니다.
2. 고용형태 – 정규직보다 비정규·무직 청년에게 더 유리
청년정책 중 일부는 ‘취업 준비 중’이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Ⅰ유형 역시 무직자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은 이러한 정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정규직 소득이 낮고, 노동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의 혜택이 배제된다는 것은 정책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주기보다는 일정 조건 이하 청년만을 위한 ‘단기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창업 준비생** 등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은 신청 과정에서 증빙이 어렵거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활용이 더욱 제한됩니다. 이는 2020년대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고용 형태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직업 형태를 증빙하는 방식 역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질과 안정성에 따라 지원을 설계한다면, 단순히 ‘무직이냐 취업이냐’를 가르는 기존 방식보다 더 정교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거주지 – 수도권과 지방 간 체감도 격차 여전
같은 청년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의 전국 단위 정책 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거주지에 따라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대규모 예산을 통해 청년수당, 청년월세, 청년활동지원 등 독자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군·구 단위의 지방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해 중앙정부 정책 외에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정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은 서울에서 하지만 주소지는 지방’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는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상경한 청년들이 자주 마주하는 벽이며, 주소지 이전 과정이 번거롭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책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정책 자체보다 더 큰 장벽은 거주지 조건**일 수 있으며, 청년의 유동적 삶의 형태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기준 적용, 생활권 중심의 광역 정책 확대 등으로 거주지로 인해 정책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 있지만,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 없이 설계된다면 결국 체감하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소득, 고용형태, 거주지라는 기준을 두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기준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실제 필요’보다 ‘조건 충족 여부’가 정책 수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의 청년복지는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형평성’, ‘접근성’,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정보가 닿고, 자격이 닿고, 삶과 연결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나도 될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나도 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