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체감도는 지역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청년들은 같은 정책을 두고도 “내가 사는 지역엔 없어요” 혹은 “알기도, 받기도 너무 어려워요”라는 불만을 자주 내놓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 청년들은 여전히 정책을 ‘멀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청년복지의 지역별 체감도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예산 격차, 인프라 부족, 전달 구조 문제라는 3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 청년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예산 격차 – 서울과 지방, 시작부터 다른 자원 분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통해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활동지원 등 다양한 단독 정책을 연간 수백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군·구 단위 지자체는 예산 자체가 적어 청년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청년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정책 수와 혜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청년 전용 프로그램 개수, 인원, 홍보 등에서 한계가 생기고, 결국 ‘수도권 청년은 누리는 정책을 지방 청년은 못 누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는 청년에게 또 다른 지역 격차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2. 인프라 부족 –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복지정책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과 사람이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청년센터, 창업허브, 청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도심에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고, 읍면단위에서는 아예 청년 정책과 관련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청년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신청센터, 상담 공간, 교육장 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정책에 관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이용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부족도 인프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상담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에 대해 묻고 싶은 데도 질문할 곳이 없고, 서류 작성이나 조건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은 청년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3. 전달 구조 문제 – 정책은 있지만,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
지방 청년복지가 체감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달 구조의 비효율성입니다. 정책은 있지만, 그 정보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자체 웹사이트나 관공서 게시판에만 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 SNS, 포털에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체의 인지도가 낮고, 홍보 방식이 수요자 친화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마다 담당 부서와 사이트가 달라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각 정책의 신청조건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처음 접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청년이 정책을 신청하려 해도 상담창구가 없거나, 신청 시스템이 불안정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일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은 청년정책 포털이나 통합 플랫폼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지방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허브가 없거나 운영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은 대상자인 청년의 생활 동선과 정보 습득 방식을 고려해 쉽고 직관적인 전달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방일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청년복지는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게 체감되어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회가 갈리는 구조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의 차이, 공간의 차이, 전달 방식의 차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에게 또 다른 지역 격차를 경험하게 합니다.
2026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양’보다 ‘정책의 도달력’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분배의 형평성, 생활 기반 인프라 확대, 그리고 청년 친화적 전달 구조 개선이 필수입니다.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지역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국 어디에 살고 있어도 나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기만 한 정책’에서 ‘도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