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포용(Inclusion)’과 ‘평등(Equity)’을 핵심 가치로 삼고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배경과 조건이 다른 여러 집단의 ‘교차적 정체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특히 이민자, 원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청년에 대한 별도 정책 라인을 구축하고, 이들의 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글에서는 캐나다 청년정책의 포용적 접근 방식, 원주민 청년 대상 전략, 소수자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청년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설계
캐나다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국가 전략(Youth Policy of Canada)’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의 전제는 ‘모든 청년은 배경, 성별, 인종,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인종,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포용 평가 프레임워크(Inclusion Assessment Framework)’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청년을 ‘단일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차적 관점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농촌지역 청년 ▲이민자 2세 청년 ▲성소수자(LGBTQ+) 청년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합니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단순한 분리 지원이 아닌, 각 집단이 처한 구조적 차별과 장벽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 청년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언어 지원, 직업 훈련, 법률 상담, 정신건강 지원 등 다층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며,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센터 운영 시에도 해당 지역의 다문화 비율과 소수자 청년 수요를 반영해 인력과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포용 정책은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청년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정책 수립 시 형식적 ‘청년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다양성’의 구조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원주민 청년 대상 정책과 문화 기반 접근
캐나다에서 원주민(First Nations, Inuit, Métis)은 헌법상 인정된 독립된 공동체이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청년정책이 국가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 청년은 교육, 고용, 건강, 정체성 측면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다층적이고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Indigenous Youth Wellness Strategy’로, 정신건강, 중독 예방, 정체성 강화, 지역 리더십 육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서,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히 문화적 요소(전통 언어, 예술, 의례 등)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정체성 회복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청년 대상 고용 프로그램은 기술 훈련과 동시에 지역 장로와의 멘토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체 기반 기업 설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평의회, 청년행정관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 설계에도 관여하게 합니다.
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예산을 분리 편성하며, 해당 청년의 참여도와 삶의 질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청년을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농어촌, 장애, 탈북, 다문화 청년 등 소외된 집단에 대해 단편적 지원을 넘는 통합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수자 청년 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캐나다는 성소수자, 장애 청년, 이민자 2세 등 소수자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정책은 단순 지원금 제공이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정책참여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으로 ‘Equity-Seeking Youth Support Fund’는 저소득 LGBTQ+ 청년에게 주거비, 의료비, 학비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자존감 회복, 권리 교육, 사회적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청년이 커뮤니티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적 자리 만들기’에 기여합니다.
또한 장애 청년을 위한 ‘Accessibility and Employment Pathways Program’은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과 기업 연결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청년의 지원금과 별개로 장비 개선,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 고용 유인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청년이 자기 서사와 공동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외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정책 생산자’로 전환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캐나다의 청년포용정책은 다양성과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제도에 녹여낸 사례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단일한 청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다층적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이 아닌, 각각을 위한 정책이 진정한 포용정책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