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의 청년복지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주거, 복지 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정책적 차이는 국내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의 청년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정책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청년 고용정책의 접근 방식 비교
한국의 청년 고용정책은 주로 취업 성공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기적 유인책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고용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수혜 이후 지속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청년의 ‘직업 역량 형성’과 ‘사회 진입 준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직업학교를 병행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청년들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히며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스웨덴은 청년을 위한 개별 진로 코칭과 직무 기반 훈련을 강조하며,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취업 지원 모델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유럽의 청년 고용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서, 청년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거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 차이
한국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전월세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비중으로 인해 많은 청년이 독립을 포기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 편중 문제, 입주 조건의 엄격함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비해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주택 공급의 비율이 높고, 청년층의 독립을 장려하는 주거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며, 임대료 역시 소득에 따라 책정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입주 절차가 간소하고, 일정 기간 이후 주거지 이전이나 소득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사회적 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기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거정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한국도 청년 대상 공공임대 확대,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과 사전 예방 중심 모델
한국의 청년 복지서비스는 고용, 주거, 금융지원, 심리상담 등 개별 정책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위해 본인이 직접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 일반적이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은 제도 활용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청년복지를 하나의 생애주기적 서비스로 보고,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연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청년센터(Ungdomsmottagning)를 중심으로 교육, 직업, 건강, 정신건강,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연계해 주는 ‘청년 원스톱 복지 창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복지 접근 방식을 시도했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안정시켜 자율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형 모델은 사후 처방보다 사전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청년정책온)과 각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등으로 점차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청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복지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청년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단기 성과보다 청년의 생애 전체를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청년정책도 일자리, 주거, 복지를 따로가 아닌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연결입니다.